대통령은 어떻게 뽑을까요?
당연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뽑도록 돼 있겠죠.
공화정을 채택한 이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평등한 시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의 헌법 제1조가 됩니다.
민족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았을까요?
보시죠.
헌법 제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는다.
대의원들이 뽑는데 토론도 없이 무기명투표로 그냥 뽑아버린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이게 또 뭐지? 한번 보시죠.
요약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들이 뽑은 대의원으로 구성은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동 의장이 되는데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야당 사람들은 여기에 못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이 된 대통령의 이 거대한 권한은 국회 구성에 가면 더 거대해집니다.
보시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지금으로 치면 100명을 뽑는다.
국회의원 100명은 누가 추천하느냐.
대통령이 한꺼번에 일괄해서 추천한다.
이렇게 해서 1972년부터 1987년까지 대통령이 뭐든 마음대로 하는 결코 공화국이 아닌 공화국이 15년간 군부 정권에 의해서 유지됐습니다.
1987년 6월 10일 대통령 뽑을 권리도 없고 국회를 구성할 권리도 빼앗겼던 국민이 공화국을 되찾기 위해서 일제히 거리로 나섰던 그날.
우리는 6.10 민주항쟁이라고 부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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